법령 교육공무원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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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공무원법 제5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여는 3 다산 2 바른 2 화현 1 광장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전봉호 2 김재학 1 박승서 1 김순재 1 김칠준 1 박공우 1 박수복 1 이국현 1 김형렬 1 신성택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12. 24. 선고 2019두48684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〈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(2019. 3. 18.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'구 징계양정 규칙'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라 이루어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363]
   해임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5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71, 2015. 5. 28.
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
 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2조위헌확인등
  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초ㆍ중등교육법

2014년

6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3도229 판결
  [직무유기][공2014상,1075]
   직무유기
  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

8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29540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미간행]
   파면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12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1도797 판결
  [직무유기][공2013하,1414]
   직무유기
  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형법
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5. 2. 선고 2012나3149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2010년

14. 서울행법 2010. 7. 22. 선고 2006구합40369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0하,1350]
   파면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

2003년

1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30206, 2003.08.20, 기각
  여교사와의 간통(직위해제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품위손상 여교사와의간통
  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2002년

16. 춘천지법 2002. 3. 8. 선고 2001가단4012 판결：항소기각
  [부당이득금][하집2002-1,262]
   부당이득금
  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민법

1985년

17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4누711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1985.5.15.(752),643]
   해임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983년

18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누184 판결
  [감봉처분취소][집31(5)특,201;공1983.12.15.(718),1765]
   감봉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헌법

1977년

19. 대법원 1977. 2. 22. 선고 75누19 판결
  [면직처분취소][공1977.4.1.(557),9947]
   면직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